삼보의 생각

나꼼수 손들어준 헌재! 사법도 검찰 손 벗어나나? 헌재가 선거 영향 집회도 자유롭게 열 수 있게 결정을 내린 것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국일보가 ‘헌재 "선거기간 중 '나꼼수 콘서트'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보도에서 대중의 발언을 선거 전에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을 본다. https://news.v.daum.net/v/20220721190039085 이명박 정권에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을 죽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국민의 발언을 막고자 했던 不自由(부자유) 정치에 한방 먹인 것을 이제야 보게 된다. 이기주의적 억지주장의 수구 골통들이 새롭게 나아가야할 민주주의를 얼마나 억압하려고 안달했던 것인가! 장장 10년 넘게 긴 세월동안 끌어오던 것을 이제야 풀어주는 헌재..

윤석열이 사법부까지 잡고 있는 권력은 몇 가지일까?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억지로 죄를 둔갑시켜가며 7년 구형을 검찰이 하면서 사법부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을 쓰자, 사법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4년 선고를 내리며 검찰과 사법부의 조작 같은 합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을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품게 했다.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까지 개혁해야 한다는 刻心(각심)을 품도록 사법부의 뒤틀린 판단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정경심 교수의 진심은 읽어볼 생각도 없이 사법부는 검찰의 弄奸(농간)에 따르면서 덩달아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심사까지 갖춘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검찰이 사법부 판사들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