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

김영란 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제..

‘욕심이 턱까지 올라 있다’는 얼굴을 지닌 이가 국가 총리직에 올라 있으니 앞으로 구설수는 따 논 것 같다. 박근혜 정권은 대권 후임자로 이완구를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 이완구 총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휘호 여사, 그리고 5·16 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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