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법관탄핵안 국회의결 가능하다?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뉴스(News)와 생각 2018.11.21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인정?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 마음의 창을 열다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