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 기관을 누가 믿을 것인가! 돈이면 다되는 사회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그 여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고 봐야 옳다고 본다. 국민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기는지 스쳐 지나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

MB쪽은 석방되고 박근혜 쪽 털리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석방됐다. 사법부는 이명박(MB)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두 사람을 이틀 새 잇달아 풀어줘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