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이상 도적질 한 건 봐주는 국민? 다 아는 소리로 사기 양형 기준을 300억 원 이상 해 드신 귀하신 분들에게는 사법부가 귀족대우하며 집행유예로 판결을 내리는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자랑일까 수치일까? 물론 1억 원이나 10억, 100억 원 사기보다 형량기준 표에는 더 많은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조계까지 투덜거리게 만드는 사법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웃기지 않는가? 10원 한 장 훔친 것도 훔친 것은 맞고, 300억 원 사기 친 것도 단어만 다르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눈 뜬 채로 착취하는 도적놈들이 한 것도 훔치기는 마찬가지인데 기왕 먹을 것 크게 먹자는 게 대범한 짓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박수를 보낸단 말인가? 국민의힘{국짐당;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