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4

썩어버린 윤석열 경질할 대통령이 필요?

이권만을 노리고 있는 금태섭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대한민국 수사기관 중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로 인정하고 있었다. 물론 독재시대에서는 특무대(特務臺= 육군의 대간첩 업무(對間諜業務)와 그에 따른 범죄 수사를 관장하던 부대로 기무사의 전신)라는 것도 있었고, 中央情報部(중앙정보부(중정)= 박정희 정권의 대공수사 및 범죄수사기관으로 국정원 전신)도 있었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대부분 검찰이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位相(위상)과 권한은 어떤 부서보다 높았다는 것은 자명했던 일이다. 세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특무대나 중정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한 나머지 검사들까지 엮었을 때는 강압에 의해 기소권 행사를 멋대로 할 수 ..

어떻게 쥐박이 문재앙 쓰는 게 민주주의?

‘쥐박이’ ‘문재앙’이라 부를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람이 성질이 나면 조금은 과격한 말도 할 수 있고 빗나가는 말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選好(선호)하며 살아간다. 한창 교육받아야 할 어린 아이를 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쌍스러운 말을 할까봐 학교 선생님이 어떤 사상과 사고를 갖춘 분인지 세밀히 따지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지 싶다. 결국 입에 쌍말을 달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 어떨지 그 부모의 人性(인성)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오래 전 일이지만 유명한 교수가 교육방송에 나오는 것을 학부형들이 막은 적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