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독재정권 아래서는 입 닫고 살던 재무부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존속했던 행정 각부 중 재무부는 나라 살림을 담당했다. 미국은 아직도 재무부로 불리게 되는 부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그 부서를 재정 경제원 또는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으로 이름을 수시로 바꾸며 그 수장을 부총리 급으로 올려 부르면서 나라살림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다르다. 나라살림 곳간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짤 때조차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예산을 늘려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곳이 그 부서다보니 자연 목에 힘을 주는 부서가 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보는 게 틀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이 주문을 할 때도 딴지를 걸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았을까?..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은 512조3천억 원 확정? 제1야당으로 계산은 하고 있지만 인정까지는 받을 수 없는 자유한국당(자한당)? 그들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할까? 그게 다 自家撞着(자가당착)에 빠진 자한당 의원들과 그 지도부 덕택일 것인데 누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

국가 예산이 해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으니 소비할 이유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데 2017년(내년)에는 400조 7000억 원을 한국이 소비한다니 대단한 액수가 아닌가? 사원 연봉 중위 값이 1년 3천590만원 수익에 ..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 원 규모이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대략 1300조 원 규모로 알려진 빚의 나라인데, 그래도 세계 신흥국 중 최초를 채권국이 됐다는 뉴스다. 반겨야 할지 움츠려져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박근혜정권이 내세울만한 업..

고대 아테네, 로마제국과 중세 비잔틴, 오스만 제국 등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정치인들의 낭비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면서 사라져갔다. 물론 근대사에서도 19세기 당시 남유럽과 발칸,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부도를 내기도 했다. 모조리 돈 무서운지 모..

3년 연속 국회에 등장하여 시정연설(시연)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을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금년에는 한 층 더 그렇게 만든 것 같다. 지난해에는 4·16세월호참사로 무능과 무책임의 정권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의 일부에서조차 탐탁치 못한 시정연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