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51

조국 일부 승소는 윤석열 몰락의 서곡?

민사재판 판사들은 정치색이 적단 말인가? 정치군인 정치검사 정치판사 등 국민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권력자들을 보고 ‘정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부르곤 한다. 물론 ‘정치기자’라는 말을 쓰긴 했어도 지금은 그들을 기레기로 부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들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국민의 정신을 망쳐놓기 때문에 권력자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존재이지만 여기서는 且置(차치)하기로 한다. 좌우간 정치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권력남용자들은 색깔이 들어간 그 직업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하고 험악한 동물이 선량한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하 조국)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며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산산이 부서지..

국회의장도 이젠 경선해서 뽑자! 민주당아!

박병석처럼 비겁한 자는 되지 말자! 판단은 선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올바른 판단 즉 균형 잡힌 판단은 경험을 쌓은 자들의 올바른 균형에 따라야 한다. 지구가 탄생한 이후 생물이 탄생하고 난 다음 인간이 탄생됐다는 것처럼 인간이 존귀함을 모르는 이들은 없어야 하지만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인간들의 몫이었다. 恣慾(자욕)과 自足(자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들끼리 모여 지나친 자족의 욕망을 탓하며 인간다운 인간이 되자고 합의했지만 욕정에만 치우치는 인간들은 삽시간에 또 돌변하고 만다.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는 수십 년 동안 협의를 했지만 번번이 합의가 말살돼버린 것은 지나친 욕망만을 감추지 못한 비겁한 인간들로 인해 파산되고 뒤로 뒤로 후퇴하기만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만 하..

박범계와 이수진 역사는 말해라!

역사에 불명예로 남을 인간들 민주당 수박 중 수박들 국가의 짐 당 2중대 되어 민주주의 짐이 되어버린 수박들 제1수박 이낙연 따르던 수박들 검찰 언론 사법개혁 적기 다 노치고 개딸(2030개혁의 딸)들 성화가 없었다면 검찰정상화 상상조차 할 수 있었으랴! 게을러터진 수박과 수박들 역사의 불명예 장부에 적어라! 대한민국 역사책에 적어라! 권한을 더 받지 못해 안달이 난 권력자와 사뭇 다르게 권한을 쓰지 않아 영원히 남을 비겁한 인간 박범계! 도적을 앞에 두고 방치한 죄 도적인줄 알면서 묵인한 죄 도적인줄 알면서 때려잡지 않은 죄 도적이라는 것까지 말하며 눈감아주는 죄 그 자도 똑같은 도적 아닌가? 역사의 불명예 장부에 적어라! 대한민국 역사책에 영원히 적어라! 웃고 울고 성내고 싶으면 아무 때 가리지 않고..

충남 민주당 경선과 수박 33%들!

이낙연에게 누가 그렇게 많은 표를 던졌을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순회경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이하 이낙연)가 자그마치 7천7표(27.41%)를 얻어, 1만4천12표(54.81%)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시사에 이어 2위를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3, 4, 5, 6위를 한 후보자들 보다 이낙연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말인가? 이낙연이 2위를 차지할 만큼 민주당에서 무슨 일을 했기에! 그는 민주당을 分黨(분당)시키지 못해 안달이 난 인물인데 말이다. 그가 당 대표를 하며 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게도 모르는 대의원들이 33.07%나 된다는 말이다. 4.7재보궐선거에서 대참패(문재인 정부 들어와 그만큼 처참하게 당한 선거가 없었지 않나; 이낙연이 무슨 책략을 어떻게 부..

위호부익의 윤석열에게 박면피는?

爲虎傅翼(위호부익)의 윤석열과 剝面皮(박면피) 국민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갈까만, 윤석열 대권 예비후보자(이하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의 잘못된 守舊(수구)와 철없는 국민들이 하는 짓을 보고 빗대어 말한다면, 윤석열에게 爲虎傅翼(위호부익)을 하고 있는 중? 위호부익이란 범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말로, 나쁜 威勢(위세)를 부리는 사람에게 가세하여 더욱 맹위를 떨치게 해준다는 의미이다. 周書(주서) 또는 韓非子(한비자)에 나오는 말이다. 한자부터 그 뜻을 알아보면, 爲 할, 위하다, 다스리다 (위) 虎 범, 호랑이 (호) 傅 스승, 증서, 붙이다, 시중들다, 등기(등록)- (부) 翼 날개, 지느러미 (익)자이다. 故事成語(고사성어)들이 거의 華語(화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요즘은 중국 발음도 해본다. 중국이 ..

고사성어 유래 2021.07.07

문재인 정부 레임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키지 않던 국민의힘이 웬일일까?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국민의힘(국짐당)의 수구 정당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아주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꿨다. 민주공화당 (1963 ~ 1980) 민주정의당 (1981 ~ 1990) 통일민주당 (1987 ~ 1990)[1] 신민주공화당 (1987 ~ 1990)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1990 ~ 1995) 자유민주연합 (1995~2006) 신한국당 (1995~1997) 한나라당 (1997~2012) 민주국민당 (2000~2004) 자유선진당 (2008~2012) 새누리당 (2012~2017)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갈라진다 바른정당 (2017~2018) 자유한국당 (2017~2020) 바른미래당 (2018~2020) 미래통합..

민주당은 '개혁'고삐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放縱(방종)이 되면 국민은 거부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자유를 떠나 방종까지 가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 만들어보고자 애를 쓴 흔적들은 꽤나 많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을 만들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지나친 것 까지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은 감히 청와대에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부터 실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될 수 있는 한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같이 따르지 못했다는 것도 청와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헌정 이래 문재인 정부만큼 국민의 뜻에 맞추려고 한 정부가 있었다면 지금 당장 ..

임성근 탄핵부터 차례차례 시작하세!

임성근 정치판사 탄핵은 시작됐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58) 부장판사(이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를 뉴시스는 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623&cID=10301&pID=10300 검사 중에도 정치검사가 있어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좋은 자리만 꿰차고 승승장고 하여 한 데로 나가본 적도 없이 쾌재만 부리며 살아온 세상에서 볼 때, 어찌 판사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자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은 노골적으로 지난 정권들과 협잡을 하며 사법..

홍남기와 갑갑한 문재인 정부 탕평책

독재정권 아래서는 입 닫고 살던 재무부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존속했던 행정 각부 중 재무부는 나라 살림을 담당했다. 미국은 아직도 재무부로 불리게 되는 부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그 부서를 재정 경제원 또는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으로 이름을 수시로 바꾸며 그 수장을 부총리 급으로 올려 부르면서 나라살림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다르다. 나라살림 곳간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짤 때조차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예산을 늘려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곳이 그 부서다보니 자연 목에 힘을 주는 부서가 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보는 게 틀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이 주문을 할 때도 딴지를 걸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았을까?..

판사들이 왜 제정신이 아니란 말인가?

허선아 판사는 判例[판례, 判決(판결)의 예)]도 모르는 여인이던가? 검찰개혁을 선언한 민주화 국민의 목소리는 길게 이어지며 언론개혁에 이어 사법부개혁까지 들고 일어서고 있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언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천 행정과 진취적인 사고들을 감춰버리기에 바쁘게 움직인다. 검찰과 찰떡 같이 움직이던 거의 모든 언론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글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골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사까지 세심히 읽어볼 생각도 없이 제목만 읽어보고 닫아버리는 것을 알아버린 언론들은 독자들이 懷柔(회유)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