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윤석열의 검사장들 쳐내는 일?

 

윤석열에겐 커다란 약점이 있지 않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인 최 모씨의 사기사건 등을 안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위인이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해서 문재인 청와대와 적을 자꾸만 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다 이제는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자고 지검장들을 부추기면서 마치 '검찰 파쇼'로 가자고 하는 데에 대해 나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윤석열의 모자라는 지도자 行勢(행세)가 점차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경향신문은

‘ 조국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검찰 파쇼' 체제 도입 하자는 건가"’라는 제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회의 결과에 상관 없이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과 관련한 법 조항인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게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라고 묻고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라고 짚었다.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 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00704212713768

 

 

 

항명하는 검사장들까지 모조리 날려야!

 

뉴스1은

‘7년 전엔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윤석열의 선택은’라는 제목을 올려놓고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는 것에 일부 국민은 당연하다는 식의 글로 국민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도에 대한 잘못을 꾸짖고 있는데 언론은 계속 이렇게 멍청한 보도로 국민을 混沌(혼돈)으로 몰고 가면서 설지 않은 밥을 먹으며 배 채울 자격이 있을지?

https://news.v.daum.net/v/20200704125652196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으로 인해 사건이 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언론들은 아직도 改過遷善(개과천선)할 생각은커녕 악마의 소굴로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 것인가?

 

 

세상이 쉽게 바뀔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할 것이 있을까만,

그렇다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할 생각은커녕 잘못돼가는 것을 보면서도 잘못이 아니라며 국민 앞에 서려는 것은 크게 나쁜 짓 아닌가 말이다.

검언유착도 기자들에게 생기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나라를 亡兆(망조)들게 하면서까지 잇속을 채우려는 인간들은 정말 잘 골라내야 하지 않을지?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항명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둔다면 추미애 장관에게도 큰 걸림돌이 될 게 빤한데 맞서려는 검찰 검사장들의 항명까지 일어난다?

생각 같아서는 모조리 다 잘라내고 청년 검찰로 만들라고 하고 싶다.

노무현 시대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검사장들까지 모조리 썩지 않고서는 윤석열 검찰 편에 설 수는 없으니까!

15년 전에 일어났던 천정배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059005&code=940301

윤석열은 지금 지검장들 모아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명하자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그대로 넘겨버린다면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성사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될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