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공수처법 통과는 조국에게 평화도?

삼 보 2019. 12. 31. 04:30



'검찰견제 제도화'될 공수처법 국회 통과

 

새보수당 "공수처법 통과, 의회민주주의 실종…구태정치"


연합뉴스는 공수처법 국회통과한 부제로

참여연대 입법 청원 23년만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공약 17년 만에 입법화됐다고 적었다.

검찰포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전담함과 동시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도 이젠 더 이상 나대거나 꼼수 수사할 수 없을 것이며 職權濫用(직권남용) 또한 할 수 없게 될 게 분명할 것이니 검찰개혁은 지금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착실하게 시작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은 고위공직자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검찰제도에 대단히 만족하면서 검찰을 의지하며 한편으로는 잘도 부려가면서 돈만 그들의 뒷주머니에 넣어주면 되는 제도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고로 그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항상 입에서 나오지만 隨行(수행)하는 태도는 없었다.

제발 총사퇴해주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씨구 좋구나!”를 연발할 것이지만 그들은 국민을 항상 실망시켰고 이번에도 또 실망시키고야 말 것으로 본다.

 

 본회의 공수처법 통과…찬성 ‘159’·반대 ‘14’


공수처가 북한보위부 같은 괴물이 될 것인가?

 

자한당은 "공수처는 북한보위부 같은 괴물"이라는 소리를 지껄이지만 북한처럼 할 수도 없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하게 놔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출발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괜히 국민들만 자극시켜 자한당 입지만 깎아먹는 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된다.

한 마디로 자한당 인간들의 언행은 일치할 수도 없고 일치한 적이 없는 무리들의 不信(불신)妄言(망언)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저들이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켜질 일은 없을 것이니 지나가는 나귀[ass]가 헛방귀 뀌는 소리 정도로 인정하면 될 것 같지 않나?

그들의 선배 독재 정치꾼들이 그렇게 나귀[Ass]처럼 살아왔고 결국 그들 후예들에게 나귀 헛방귀 뀌는 방식만 가르쳐준 그 대가를 받고 만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도록 하고 있잖은가?

그들의 선배 정치꾼들은 국민에게 진실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權威(권위)만을 위해 국민을 밟고 일어서려고 했지,

국민을 위해 변변하게 진행 처리시킨 것은 도대체 무슨 것들이 있었던가?

그 잔재가 윤석열 같은 검찰이 있을 뿐이고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날을 보이며,

국가 적폐청산의 最適(최적)한 일꾼이 될 조국만큼은 안 된다며 눈에 독을 품고 조국 가정에 시퍼렇고 예리한 난도질의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지금껏도 온전한 마무리조차 짓지 못하며 어물쩍어물쩍 거리면서 자신 본연의 일은 망각한 채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는 인물들이 공수처법 통과하지 못하게 별별 수단의 짓을 벌리며 국회까지 주무르고 있었지 않았나?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검찰개혁 '첫 단추'


다행히 159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선거법 통과 때보다 3표나 더 늘었다는 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판 권은희 의원(이하 권은희)이 제시한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법이 올라간다고 할 때 혹시나 자한당과 안철수 간 某種(모종)計略(계략)질을 한 게 있지 않았나하는 의혹까지 품게 하고 있었으니 권은희를 통한 안철수 사이가 살아나고 있을까하며 의심하기도 했으니 공수처법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좌우간 공수처법이 통과된 데 대단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에 협조를 한 의원들에게 말이다.

고로 권은희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과 군소정당의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21대 총선에서는 그들이 국회로 갈 수 없게 국민들의 힘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반대한 인원이 12명뿐이라고 하니 그 이름도 곧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본다.

국가 미래를 방해한 12명 의원들에게 국민은 심판해야 한다.

아직은 확실한 명단이 나돌지 않고 가짜뉴스까지 나돌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참으면 정확한 명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

국회 기명투표를 했으니 그들의 이름이 어디로 갈까?

좌우간 자한당이 겁주는 북한보위부 같은 공수처는 안 될 것이니 걱정 말았으면 한다.


 4+1 협의체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평검사들과 전쟁도 마다하며 검찰을 개혁하려던 의지가 물거품 돼버렸고 결국 그 검찰에 의해 아까운 그의 생명까지 던져지고 만 波瀾萬丈(파란만장)의 세월이 있는 속에서 20191230일 공수처법 국회통과는 대한민국 검찰과 수사기관에 이제부터 개혁의 원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도 이제부터는 함부로 나대거나 진권남용은 물론 검사들 감싸기 같은 어색한 짓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본다.

아직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검사들의 몸 사리기는 시작될 것으로 이제부터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고 처박아두었던 수사와 기소 등 검찰 제반 업무에 있어 새로운 향방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지금부터라도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게 된다면 내년 6월 말 시작하게 될 공수처에 가장 먼저 검찰들의 명단들이 쫙 나열돼가면서 국민의 원망의 폭탄을 가장 먼저 그들이 안게 되고야 말 것이니까!

때문에 검찰들은 조국 수사를 이 상태에서 접지 않는다면 그 불똥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튀게 될 것 아닌가?


"曺 구속할 필요는 없지만 檢 수사도 무리는 아니었다?" [일상톡톡 플러스]


조국 불구속 기소는 끝을 낸 상황인가?

정말 그들 검찰이 어이없는 짓을 한 때문에 조국이 언급한 불쏘시개라는 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잖은가?

그만큼 조국은 만사에 정확하리만큼 철저한 인물이라는 것을 윤석열 검찰은 물론 국민들은 알아 이해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국을 그처럼 법무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는지도 알아채려야 할 것이다.

자한당과 윤석열 검찰이 조국으로부터 나오는 검찰개혁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획이었는데 그런 혜택을 얻지 못한 것에 우리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추미애 차기 법무부장관이 어련히 잘 하겠지만 검찰개혁에서 정확한 인물은 조국이었는데 안타깝게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는 게 그처럼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언젠가는 추 장관이 조국을 불러 그 안건을 참고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같지만 국가 발전을 위한다면 진보적 사고의 충실함에 같이 하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진보의 가치가 있지 않나싶어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가는 그 기간 중 좋은 방안이 같이 하게 된다면 하는 바람이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 조국은 더 써야 할 인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그의 명예와 그 가족의 재활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중앙이

조국,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라는 보도를 실은 소갈머리는 또 무엇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5&aid=0002964268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자한당에 인재는 없다고 해도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 있는 법이다.

또한 인재는 인재를 알아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해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 조국을 쳐낸 데는 성공을 했을지라도 진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야 할 것 아닌가?

때문에 국민들 중 검찰과 언론의 야합에 의한 부정을 인정한 것에 지극한 반성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잘 못은 인간의 실수일 뿐이고 신은 인간을 용서해주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중 귀가 얇던지 속이 좁던지 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다고 본다.

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인간의 반성에 의해 가능한 일 아닌가?

공수처가 설치되고 그 법이 집행돼가며 국가 안정을 찾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진실을 하게 될 것이고 조국 또한 새로운 인물이 돼 나라에 獻身(헌신)하는 인물로 재등장하게 될 날이 곧 돌아오고야 말 것으로 본다.

그 날을 위하여!

 

조국,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123023081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