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의 위성당인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위반?

자유한국당의 위성당 비례한국당은 불가능하다?

 

꼼수정치로 이름을 크게 떨친 자유한국당(자한당)은 군소정당(群小政黨, Smaller parties)에게 돌아갈 수 있는 소수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까지 빼앗기 위해 안달이 난 것 같다.

자한당은 ‘비례한국당’이라는 衛星政黨(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근본을 막음과 동시 자한당 비례의석을 늘릴 수 있다는 꼼수를 부려보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데 대해,

만일 자한당이 그런 방식을 쓴다면 불법이 된다며 MBC는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MBC는

‘'비례 한국당'은 공갈포?..실현 가능성 따져 보니’라는 제하에,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일명 '비례한국당' 카드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강행 방침에 정의당은 실현 가능성없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카드인지,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 일명 '비례한국당'이야말로 연동형 비례제를 깨트릴 묘수라고 주장합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시도당을 다섯 군데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유상진/정의당 대변인(어제)] "전혀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성정당은 국내에 존재한 적이 없지만, 창당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당활동이 불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비례대표후보 선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선거운동 역시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하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비용도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비례한국당과 나눠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법률적 리스크도 많은데 실제로 실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 당선 무효 될 수도 있는 거고… "

 

한국당도 이런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들은 어떤 꼼수를 쓰든 법의 심판 이전에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21203705285

 

국민 심판으로 자한당을 모조리 지역구에서 낙선시켜버린다면 자한당 의원은 단 한 석도 없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에 몇 %의 국민들이 손을 들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불법선거로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비례의석조차 모조리 반납하게 된다면 자한당은 자연스럽게 退色(퇴색)되고 만다?

결국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

過半數(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자한당 破散(파산)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 자한당?

가장 바라던 일이 자연그럽게 그들이 진행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자한당이 죽으면 그에 따른 사람들까지 같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인물 중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전광훈 빤스목사!

 

빤스목사의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 아닌가?

돈에 환장한 전광훈의 대단한 욕심이 크게 상처를 받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그래도 82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조차 아깝기는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때 그 돈도 필요충분조건을 채울 것인데 전광훈의 언행으로 봤을 때 그 교회 신도들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좌우간 돈에 미친 전광훈이 요구하는 데에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토를 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82원조차 전광훈에게는 너무나 큰 거액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는가?

https://news.v.daum.net/v/20191221080026017

 

 

자한당이 사라지게 된다면 전광훈 같은 위인들도 같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사회는 좀 더 활기찬 기운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자한당의 비례한국당 설립도 좋다.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만 바란다.

전광훈에게 주워지는 재개발 지원의 적절한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 같으니 그도 구속하여 새로운 인생 공부를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광훈도 처음부터 사람되지 못할 위인인데 누가 목회자 자격을 준 것인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같다.

어쨌든 지나친 욕심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사라져야 한다.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군중들 앞장서서 착한 사람들 유인하고 있는 것도 보고 싶지 않다.

고로 사회는 좀 더 규칙적인 사회로 변해야 한다.

상식적이지 못한 인물들은 인생 교습소에서 학습을 해야 하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한당과 전광훈 빠스목사를 따르던 김문수 같은 인물들도 같이 새 사람들이 돼 돌아올 수 있게 변해야 한다.

자한당도 전광훈도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세상은 자꾸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습득하고 깨우쳐 먼 미래에 있어 참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當付(당부)하는 바이다.

이젠 대한민국 국민들도 깬 국민이 돼 광명의 평화와 알찬 행복을 천년만년 누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사악한 죄악의 인물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스스로 뒤쳐지기 바라면서...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122120062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