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명박 박근혜 석방의 차이는?

김경수 지사 석방되자 박근혜도 풀어달란다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적인 자세와 전형의 표본이 될 만한 정부가 있었던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政治家(정치가)다운 政治家(정치가)가 이끌었던 정부가 있었던가?

임시정부는 몰라도 헌정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淸廉(청렴)하고 潔白(결백)하며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대통령의 자세를 갖춰 국민으로부터 역사적 가치에 하나라도 欠缺(흠결)이 없는 정치가도 정부도 찾기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치의 기본부터 잘 못된 나라라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상대를 제압하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집념에 불탄 정치꾼(선거에만 이기고 政治(정치)는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얻어 국민들이 自發的(자발적)으로 대권을 주려고 했던 정치가가 없었다.

70년 정치사에서 37년 독재정치에서 허덕인 나라가 올바른 정치 표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부터 言語道斷(언어도단)인 것 같다.

결국 상대방을 짓밟는 수순의 정치꾼들이 이끌어온 정치 역사를 갖춘 대한민국?

그 때문에 잘 못을 해놓고도 囹圄(영어)의 몸이 된 정치꾼들도 그 後裔(후예) 정치꾼들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감옥을 살고 나온 위대한 분”이라는 소리를 하게 했고 하고 있었다.

 

상대를 짓누른 정치꾼들은 또 정치꾼의 소행만 일삼고 나라 돈이든 재벌들 돈이든 마구잡이로 걷어 들이며 사회악적 금권정치를 일삼다가 감옥으로 가는 것을 따라하며 되풀이 되고 있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이가 따라하지 않으면 그 아들들이 하든지 그 오른팔이든 왼팔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감옥에 들어가 살다 가볍게 빠져나왔던 역사 속에 대한민국 정치는 물들어 오고 있었다.

고로 국정농단의 죄를 지어 탄핵을 받은 박근혜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인물 같이 자유한국당(자한당)은 내세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典例(전례)에 따라 국정농단의 탄핵도 於中間(어중간)하면 풀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자한당 내 박근혜만의 친박들은 더욱 간절해서 그럴지 모른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풀려나는 날 박근혜도 17일 0시를 기해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형 집행 정지신청을 했다고 한다.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도 불구하고 鐵面皮(철면피)적 사고에 익숙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도를 넘고 있다.

 

뉴시스의

‘"박근혜, 살을 베는듯한 통증"..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뉴스도 있다.

한겨레신문은

‘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래 구금” 박근혜 석방 촉구’ 제하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석방을 촉구했다. 국정 농단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자정으로 만료됐다.

홍문종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보수 아이콘 지도자로 이 문제를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겨레:2019.4.17.)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보석금 10억 원(불과 1천만 원으로 해결)으로 석방될 때 박근혜 측은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이 언제 또 영어의 몸이 될지 모르는 판국에 질질 끄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은 정치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財物(재물) 욕심에 미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짓된 證參(증참)의 죄를 범해 괘씸죄와 다를 바 없는 죄를 풀어나가기 위해 한동안 감옥에 넣어 국민의 원성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한 것일 뿐이다.

그의 온전한 죄를 다 나열한다면 한반도 4대강의 물의 량보다 다 클지 모른 비겁한 인간의 죄를 어찌 다 논할 수 있을 것인가?

나랏돈을 제 돈처럼 물 쓰듯 하며 해외로 빼돌려 놓은 정황까지 겹쳐질 때는 얼마나 커질 것이며,

자연을 멋대로 훼손하면서까지 배를 채우기 위해 안달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얼마나 많은 원성을 듣게 될 것인가!

국방비까지 주물러가면서 정치도 아닌 정치를 했다는 게 확실해진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탄식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어떻게 정치적인 事案(사안)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돈에 미쳐 날뛰던 국가 재앙적인 인물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스스로가 깊이 반성해야 하건만 아직 그의 행동은 어림도 없는 것 같다.

그만큼 대한민국 법도 수정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 아니겠는가!

 

김경수 지사 석방과 이명박 석방은 다르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는 “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한 것뿐”이라고 법조계는 말하며 과도한 해석을 자제하라고 한다.

이명박 석방은 시간 끌기로 비겁한 짓의 결과물에 불과했다.

정당한 과정이 아닌 비굴한 방식으로 사법부 판사의 선처에 따른 일종 봐주기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다.

이명박을 풀어준 정준영 부장판사는 국민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은바 있다.

2019년 3월 6일자 서울의 소리는,

‘“헐~!” 정준영 부장판사, 이명박을 풀어주다니?? 정말 엽기다!’라는 제하에,

이명박은 최근 자신이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의 병명이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황반변성·탈모 등 총 9가지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명박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구속된 지 거의 1년, 정확히는 349일만이다.

이명박 측 변호인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임 판사가 받아서 하면 될 거라서 전혀 설득력이었다. 결국 구속기한 만료(4월 9일)을 노린 꼼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게다가 이명박은 항소심 재판에 증인 22명을 신청하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시간 지연작전에 나섰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법원이 이명박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의소리;2019.3.6.)

 

사법부의 부패라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던가?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얼마나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가?

사실과 다른 결과를 내놓은 사법부의 농간을 우리는 봤다.

왜?

사법부 속에도 과거 정치 판사들이 아직도 득시글거리기 때문이다.

어찌 죄와 정치적 사안조차 판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된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꾼들의 慣例(관례)에 따라 사법부까지 새까맣게 정치물이 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어찌 적폐청산을 뒤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가둬야 할 사람과 가둬서는 안 될 사람조차 구분하지 못한 성창호 판사가 결국은 한직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두고 또 정치색이 깊다고만 할 것인가?

김경수 지사의 사안과 정치적인 사안 그리고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까지 같이 보려고 하는 자한당과 그 지지자들은 정확한 것을 추후에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해봐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말경에 이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할 수 있을지?

 

 원문 보기

http://www.amn.kr/3375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7_0000623752&cID=10201&pID=10200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1719525664260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0347.html

https://news.v.daum.net/v/20190417142829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