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능으로 이명박 보석 석방?

2019년 3월 6일 이명박 보석 석방되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항소심 중 보석금 석방(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돼 70대 노구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나온 것이다.

 

이명박의 짜 맞춤 거짓말을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단단히 한 것처럼 재판부는 말하고 있지만 감옥소에 있을 때완 완연히 달라질 것이다.

 

변호사와 가족 직계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과거 연관됐던 사람들과 無限定(무한정) 連繫(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한 셈이다.

 

아들 이시형이 1,000만 원(10억 원의 1%)만 내고 보석보증보험의 보증보험사를 통해 10억 원을 제공받아 풀려나는 민주주의 국가 제도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자기 집안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안이한 것인가?

 

구치소에 있을 때는 접견실에서만 짧은 시간의 면회로 끝나야 했던 1년 가까운 시간을 생각하면 가족들에게도 대단한 혜택을 얻은 것이리라.

 

재판부가 국민의 눈초리가 따갑게 느껴졌는지 구구한 설명의 辨明(변명)으로 대신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미국식 재판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집안을 벗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막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가족 이외 다른 사람과 접견도 할 수 없게 했다는 말도 구속력은 분명 있을 것이지만 구치소에 비견할 수 있겠나?

 

그동안 증인으로 재판소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이명박의 식구들을 통해 유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無數(무수)히 있을 것이니 항소심도 1심처럼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까?

 

世紀(세기)의 犯罪(범죄) 知能(지능)인 이명박의 앞날은 어떻게 풀리게 될 것인가?

 

촛불혁명을 부르짖던 국민의 힘이 많이 풀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서서히 淘汰(도태)돼가고 있는 느낌도 받는다.

 

그렇게 먹고사는 게 힘들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믿기지 않았던가?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놓은 자유한국당(자한당) 국회의원 세력은 지금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날뛰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파 독재정권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懷柔(회유)하고 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자한당이 인정하는 국민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가?

 

​

 

3월 5일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마을 묘역을 찾아 "노 전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됐다."라고 했다.

 

그에 앞서 남대문 시장을 찾은 황교안은 "현 정부 들어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다.

 

물론 문재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 무슨 소리인들 못 하겠나?

 

노무현과 문재인은 가장 잘 통하던 친구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개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겹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지나친 말이 나갔던가?

 

사리를 벗어난 인물들이 국민을 지나치게 현혹시키고 있을 때는 강하게 나무라기는 했어도 '붕괴된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했었는지 기억이 없어 하는 말이다.

 

황교안의 말대로 시장경제가 정말 무너지고 있나?

 

노무현의 통합과 나라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이 문재인의 나라사랑 국민 사랑은 안 보이는 것이 이상치 않나?

 

이중적인 사고를 가진 황교안을 인정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중 성격자들은 세상 어디든 널려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날이 새고 나면 자한당 쪽으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조금씩 느끼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겠지만 과거 정권들이 저질러놓은 것을 정리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랍도록 안타까운 일이다.

 

이명박이 BBK사건과 4대강 사업 그리고 DAS라는 회사를 통해 얼마나 국민을 눈속임했던가!

 

그 눈속임을 사법부의 가짜 보수 세력들이 남아서 계속 이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법 조직은 어떻게 변화를 이어가게 될 것인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까지 굳이 언급할 것도 없이 이명박의 비리만 놓고 볼 때 진정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을까?

 

문재인 정부 2년도 채 안 지나간 지금까지 기간에 그만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자한당 정권과 연계된 가짜보수 정권 기간은 71년 기간 중 김대중 노무현 10년 그리고 문재인 1년 10개월 정부를 공제하면 60년에 가깝게 정권을 쥐고 흔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못이 박힌 보수 독재세력으로 길들어진 국민은 개혁을 해야 하겠다는 게 내키지 않다는 것인가?

 

​

 

박근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사법부가 멍들어버렸다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도 양승태의 Kids로 판명이 나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사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재판을 피의자가 하는 대로 두고 보다가 시간이 모자란다는 핑계를 대며 이명박을 보석시키고 말았겠나?

 

국회에서 자한당이 법 개정을 늦춰버린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올바른 언론을 통해 볼 때 暗鬱(암울)한 문제가 너무나 亂舞(난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선진 국민이라면 제발 깨어있어야 할 것 아닌가?

 

​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306120530593

https://news.v.daum.net/v/20190306201803611?f=m

https://m.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