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거리는 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투기가 불러온 不自然(부자연) 사회의 한국?

 

 

인간도 하나의 자연 構成體(구성체)이다.

즉 인간도 自然的(자연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수백만 년을 살아오면서 뇌를 쓸 수 있는 인간 시대부터 자신들을 자연에서 퇴출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적이지 못한 인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규율(구약의 십계명이나 하무라비 법전 이전의 글자가 없을 때 규율)을 정했을 때부터 인간은 자연을 벗어나려고만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인간들은 국가에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때 그때 규율의 범위를 늘려가며 흑은 바꿔가며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 속에서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에 陶醉(도취)돼 살아온지라 국가의 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법규가 늘어 법전에 치어 살게 된 것 아닌가싶다.

현대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도 그 법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시 세우고 또 바꿔가면서 법이 법을 만들어 규칙에 얽힌 나머지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 속세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지며 서로를 더욱 헐뜯는 것 아닌가 말이다.

사회 부자연의 현상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마음먹을 때부터 아니었나?

 

9.13부동산 대책을 세워 투기지역 집값이 주춤한다고 언론 매체는 조급히 서둘러 보도하고 있지만 각 정권마다 부동산 대책을 衆口難防(중구난방) 식으로 설정해 오다보니 지금껏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평이다.

아무리 전산망이 잘 갖춰진 체계라도 인간의 두뇌는 모조리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도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의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또한 인간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념들이 제각각일 테니 복합적인 사고[idea]에 의해 법의 굴레는 千差萬別(천차만별)의 지경에 처해져 있어 인간 團合(단합)은 쉽지 못하게 돼있다.

더해서 국회는 당리당략과 함께 그 속에서 邪慾(사욕)이라는 이상스러운 욕심까지 첨부돼서 흘러나오는 심리로 인해 사회가 혼돈의 도가니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니가!

9.13 대책을 두고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세금폭탄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

어찌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규제가 아니라 투기를 자초하는 인물(원시사회 인류가 자연에서 도망치는 인간 같은 인물?)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 처해지는 것이 9.13대책이라고 여권은 인정하고 있다

서로 간 생각의 차이가 아닌 욕심의 차이에서 법규가 나오게 된다면 뒤의 정권들의 idea에 맞지 않게 돼 법률의 변경의 심화는 국민 불안의 요소가 되고 만다.

 

과거 정권에서 경제를 담당하며 불협화음을 자초했던 경제 관료들도 적잖았다.

자신의 私利私慾(사리사욕)적 행위로 결국은 나타났고 국민을 울린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GDP 세계 12위로 아직도 10위권을 맴돌면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신만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부동산 개발 지역을 변경하며 뭇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 경제 관료가 어디 하나둘에 그쳤던가?

아무리 대통령이 淸廉(청렴)潔白(결백)의 정책으로 가려고 해도 부하 조직에서 길을 바꿔버리면 다시 변경을 할 때까지 국민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부동산을 위주로 경제 활성화를 모색했던 경위의 근원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근원이 됐다고 간단히 치부할 일만 아니다.

 

전세금 급상승을 막기 위해 내 집 마련으로 권장했던 박근혜정권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1,500조원이 코앞에 다가온 상태이다.

2008년 노무현 정부가 끝나가는 해에 723조 5000억 원이었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1450조 8000억 원을 기록한 이유는 저금리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미국 금리가 0%까지 하락한 원인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한민국도 최저금리 시대에서 빚을 내 집장만 하게 만들어 논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경기 상승으로 투자자를 더 이상 빠져나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필연이다.

한국도 1100조 원의 부자들 자금이 안정을 찾지 못하며 시장을 헛돌면서 정착지를 찾아 헤매고 있다한다.

은행 이자 예금도 주식도 펀드 쪽으로도 흘러갈 길이 막히자 부동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자칫하다간 해외로 나갈 확률도 없지 않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9.13대책이 강도 높게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집값상승이 세금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인간의 욕심은 너무나 강해서 국가가 아무리 제동을 건다고 해도 법을 뛰어넘는 일을 아주 쉽게 한다.

 

老子(노자)께서 도덕경 제57장에

“세상에 금기의 저촉이 많아지면 백성은 더 빈곤해진다.”

-天下多忌諱 而民彌貧(천하다기휘 이민미빈)-

“백성에게 이로운 기물이 많으면 국가는 더욱 혼란해지고,

사람들에게 재주의 奇巧(기교)가 많으면 기괴한 물건이 더욱 증가하며,

국가 법령이 더욱 뚜렷해지면 도적은 더 많이 존재한다.”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민다리기 국가자혼 인다기교 기물지기 법령자창 도적다유)-

라고 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결국 정부와 부자들의 투기꾼 간 밀고 당기는 일만 계속 된다는 말이다.

서민들의 1000만 원은 거대한 액수이지만 부자들은 그런 돈은 ‘껌 값’이라고 하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1000만원을 벌기위해 3년을 죽게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부자들은 단 하루 만에 그 액수 이상을 걷어 들인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으로 확실하게 투기꾼들을 조일 수 있을까?

소수의 투기꾼들 때문에 전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실컷 투기를 하게 그냥 두는 것은 어떨까?

단지 그들이 그 부동산을 팔 때 턱없는 이득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한 번에 공략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쪽에 세금부가가 더 쉽고 확실하지 않을까!

 

찔끔 찔끔거리지 말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벌써 부동산 대책을 몇 번이나 발표 했는가!

이번 9.13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엄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라고 말이다.

투기꾼들에게 1000만원은 돈이 아니라 껌 값이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는가!

자연적이지 못하는 한국 사회를 본다.

강한 자를 휘어잡으려면 초강력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초강력의 힘이 떨어진다면 무슨 힘으로 당해낼 수 있을까?

차라리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어떤가?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아주 세세한 틈까지 침투할 수 있게 하여 투기꾼들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과거 독재 정권들의 경제실세들로부터 이어져 오던 투기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들과 한편을 하며 눈속임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을 한다면 새로운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물이 자연의 웅덩이 凹凸(요철)을 넘어가며 물결이 돼 흘러가듯 순조롭게 대처하는 정부가 된다면 사회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自然(자연)’이라는 말은 쉽게 하면서 왜 自然的(자연적)이지 못하는가?

자연 속에서 노자께서도 無爲(무위)의 사상 무위의 정치를 창안해낸 것 아닌가!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政治家(정치가)들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514507697436

http://www.ytn.co.kr/_ln/0101_20180914121751413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4500169&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