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
2017년 6월 20일
정유라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 후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
이라며 취재진에게 던진 말?
정유라!
두 돌 백이 아이 엄마라고 하지만 이제 21세!
철이 들었다고 하기엔 아직은 어린 것 같은 나이?
일반적으로 볼 때 대학을 다닐 나이?
대학을 다닐 나이 정도로 머리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온전하다면,
인간의 삶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나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녀의 어머니 최순실의 지나친 자식욕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정유라가 그 수혜자이기 때문에 국민은 더 팔을 걷어붙이며,
정유라가 囹圄(영어)의 몸이 돼주기를 바랄지 모른다.
그러나 원 죄인이 따로 있고,
정유라는 막연히 수혜를 본 것으로 드러나는 데에
영장판사들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싶다.
지난 6월2일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구속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 풀어주었을 것 아닌가?
수많은 이들이 강 판사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법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은 어떠했을 것인가?
구속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 그 심정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검찰이 잘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걸었는데 정유라 구속영장이 불발이 되고 말았으니,
검찰이 느긋하게 대항했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정유라측에서
워낙 대단한 변호사들을 끼고 변론을 맞게 하는 재력이 있어
기각됐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도 맞지 않을 것 같다.
웬만하면
사법부도 국민의 원성을 계속 듣고 싶지 않을 것 아닌가?
또한
변호사들이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변론을 했을 리도 없는 것이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분명
최순실은 딸 정유라를 위해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서 특혜를 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다.
자기 말에 호응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전보발령을 받든지
박근혜를 시켜서 쫓아내고 말았다.
그 와중에 K스포츠재단도 설립하며 오직 딸 정유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재단하고 있었다.
그 장단에 맞춰 박근혜는 열심히 춤을 추며 희희낙락하고 있었다.
제 살을 깎아가면서 말이다.
그러나
정유라는 그 죄인들의 농단의 대가로 특혜를 받은 한 인물에 불과했던 것?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정유라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최순실이 범행을 기획·실행했다며
정유라는 '잔챙이'에 비유하며 영장 기각을 호소!
결국
'1차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은 기각되며
정유라는 풀려나고 말았다.
부모 잘 둔 대가로 잘 살아온 것을 자랑삼아 떠들던 그녀가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슬퍼하고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테이지만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춘기 소녀 같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으로 본다.
그만큼 철이 들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진정되고 참된 지혜를 갖춘 이라면
어머니 최순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이 제 탓이라고 해야 될 것이지만,
그저 변호인들이 시키는 대로
- 변호사들에게 의지하며 -
눈치를 보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은가?
어찌 보면
어른들에게 다 맡기고 훌훌 털고 뒤로 빠지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겠으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터득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與世推移여세추이
- 세상 변화에 따라 같이 변해가는 자세 - 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일지도 모르니 뭐라 해야 할 것인가?
40년 넘은 세월 동안
박정희와 박근혜가 국민의 혈세로 최순실과 그 일가를 도와 준 그 재력인데
누가 감히 쉽게 잘라낼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 독재자가 처 논 그 잔챙이들이
언제까지 국민을 괴롭히며 이끌어가고 있을 것인가!
정유라도 결국은 그 잔챙이 아닌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권순호 부장판사. /사진=뉴스1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02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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