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박근혜 우병우 기소와 검찰 신의?

삼 보 2017. 4. 18. 02:45




박근혜 우병우 기소에 검찰 신의는?



2017년 4월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결!

박근혜 파면 대통령(65·구속 기소)은

368억여원(요구·약속 금액 포함 592억여원)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청와대 실무진이 한 일이다” “몰랐다”

박근혜의 전유물적인 발 빼기 작전?

총 22명이 구속됐는데,

반성하는 이는 장시호 단 한사람?

국가는 반성하는 이들에겐 사면도 할 수 있잖은가!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검찰 신의는 바닥났다?

우병우 때문일까! 검찰 자신들 때문일까?



최순실게이트 금주 마무리 수순…박근혜·우병우 기소 임박


2016년 10월27일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시작!

2017년 12월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수사시작!

70일간 진행된 특검수사 그런대로 성공적?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에 미흡했던 부분을 빼면!

2017년 3월 3일

검찰 2기 특수본 재수사 시작!

3차례 걸쳐 우병우는 구속대상에서 제외?

‘우꾸라지’라는 별명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미숙한 때문이냐?

그도 아니면, 사전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맞춰진 것이냐?

결국

검찰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의를 잃고,

기소권을 경찰도 갖게 할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은가!


박근혜·우병우 주요 혐의, 향후 재판 쟁점은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공소의 제기?

한국은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린

독점시키게 하면 권력남용의 길로 가지 않는가?

1987년부터 검찰에게 과잉권한이 넘어간 것은 아닌가?

차기 정부는 깊이 있게 처리해야 할 일 아닌가?

국회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고!

대항자가 없다면 우리에겐 축 늘어지는 습성이 있으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결국

대한민국 검찰 신의는 바닥났다!

우병우 때문일까! 검찰 자신들 때문일까?



박근혜 대면조사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하여


전두환·노태우 부패 대통령들의 기소에 이어

세 번째 부패에 파면 대통령 될 것인가?

기소 일부터 6개월 안에 재판부는 판결을 내야 한다.

고로

앞으로 6개월은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박근혜?

치욕의 상처를 앉고 박정희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노태우 전 부패 대통령 같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동정이라도 받을 것인가!

각루심골(刻鏤心骨)

- 마음과 뼈에 각인하듯 이만 갈 것인가? -

어리석으면

동정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 아닌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검찰 신의는 바닥났다!

우병우 때문일까! 검찰 자신들 때문일까?

아니면 박근혜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꾼들 때문일까?


박근혜 '592억 뇌물' 기소…헌정 세번째 부패혐의 전직대통령


*

아래는 사진으로 되돌아보는 6개월간 수사의 주요 장면들입니다. 국정농단의 막장 드라마가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습니다. 
<국민일보로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지난해 10월30일 도피 중인 유럽에서 귀국했다. 그 다음날인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두하면서 입을 손으로 가린 채 울먹이고 있는 모습. 그는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됐다. 뉴시스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지난해 11월6일 구속됐다. '최순실 재단'을 위해 대기업 대상으로 강제 모금한 혐의(안종범)와 최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자료를 넘겨준 혐의(정호성)다. 구속된 안종범(오른쪽)과 정호성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씨 최측근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CF감독이 지난해 11월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긴급체포됐다(왼쪽). 9일 모자를 벗은 채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가운데)과 10일 가발을 벗은 채 얼굴을 가리고 검찰로 향하는 모습(오른쪽). 차씨는 11일 구속됐다. 뉴시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었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지난해 11월14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3인방 중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된 반면 이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는 지난해 11월18일 서울 도곡동 친척집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장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구치소로 돌아갈 때의 모습. 장씨는 21일 구속 수감된 이후 검찰 및 특검 조사에 협조적이어서 최씨와 앙숙관계가 됐다. 뉴시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해 11월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 그는 최순실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를 지원한 혐의로 같은 달 21일 장씨와 함께 구속됐다. 뉴시스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을 구속기소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박영수 특검(오른쪽)이 다음날인 12월1일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을 거쳐 12월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됐다. 뉴시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 1호가 됐다. 지난해 12월28일 새벽 긴급체포된 문 전 장관이 같은날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같은 달 31일 새벽 구속됐다. 뉴시스


유럽으로 도피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정씨는 덴마크에서 올해 1월1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정씨가 1월3일 법원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는 국내 송환을 거부한 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특검의 구속 2호가 됐다. 그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1월3일 구속됐다. 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지난 1월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이다. 12일 새벽 김상률 전 수석의 영장만 기각되고 나머지 3명은 구속됐다. 뉴시스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월21일 새벽 구속됐다. 조 장관은 구속 직후 장관직을 사퇴했다. 두 사람이 다음날인 22일 특검에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25일 특검팀에 강제구인되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최순실씨. 그는 호송차에서 내린 뒤 특검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고성을 질렀다(왼쪽 사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이전과는 대조적이다. 사진 시계방향으로 지난해 10월30일 인천공항 입국, 10월3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11월2일 검찰 조사 후, 12월19일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올해 1월5일 공판, 16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 증인 모습. 뉴시스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해 류철균 교수에 이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왼쪽 두 번째/1월18일 구속), 남궁곤 전 입학처장(세 번째/1월10일 구속),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네 번째/1월21일 구속)도 구속됐다. 지난 1월27일 특검팀에 동시에 소환됐을 때의 모습. 맨 왼쪽은 같은 날 소환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시스


'비선 진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왔다.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지난 2월4일 새벽 구속됐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인 그는 구속 직후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최순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6일 소환됐을 때는 마스크를 쓴 채 침묵했다. 그는 나중에 거짓 주장이라고 털어놓았다. 뉴시스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결국 구속수감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최 전 총장이 지난 2월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 법원은 다음날인 15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16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이 부회장은 결국 다음날 오전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를 나가지 못하고 곧바로 수감됐다. 뉴시스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월24일 자진출석(왼쪽)했으나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25일에는 수갑을 찬 모습(오른쪽)으로 특검팀에 소환됐고,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의 마지막 구속영장이었으나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3월6일 오후 특검 수뇌부를 배석시킨 가운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 특검, 이용복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지 못해 2월 말로 90일간의 대항해를 마쳤다. 뉴시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아래).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고 있다(위). 대통령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뉴시스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6일 2기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했다. 특수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 조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새벽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후 모습. 왼쪽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을 때의 사진.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웠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9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12일 기각당했다. 우 전 수석이 영장 기각 직후 대기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을 유유히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면죄부 수사'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일보;2017.4.17.)

[박근혜 기소]박, 끝까지 “안 받았다” “몰랐다”…결국 ‘심판’은 법정으로

경향신문에서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7221702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460&cid=42131&categoryId=4213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05522&code=61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