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우병우 영장기각, 국민께 준 恨한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청구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되고 말았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감투만 많다고 국가기강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2년 18대 대선당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대통령 주위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에 맞춰, 2014년 3월 18일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고, 2014년 6월 19일 그 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초대 특별감찰관(..

권력이란 무섭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권력은 아주 튼튼한 짜임새(그물망)가 있다. 그 철통같은 짜임새를 자르거나 무너트리기에는 개인이나 소수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 권력 속에는 돈의 위력도 같이 한다. 돈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