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민정수석 항명은 국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후일 ‘박근혜 정권 중에는 이런 항명도 있었다.’는 청와대 항명 초유의 기록이 들어가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최고 통치기관인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수장인 김영한(1957~)민정수석이 입법기관인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건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운영위원회.. 뉴스(News)와 생각 2015.01.10
조응천의 영장기각과 검찰의 미래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를 잡고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자정을 넘기면서 기각하고 말았다. 법원은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 그리고 그 마음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