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면 과거로 회귀해야 할 것인가? 국가 경제정책이 시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적잖다. 하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경제정책을 확 바꾼다고 새롭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시도했으면 어느 시점까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그 누군가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그 주위 사람을 괴롭혀야만 얻어내는 법이고, 하늘을 손바닥 하나로만 가릴 수 없다. 어떻게 된 세상이 참 사람을 그렇게도 못 알아보고, 앞에서 잘난 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지도해달라고 눈 감을 수 있다는 것인..

서울대 최몽룡 교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집필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기사가 나간 뒤, 40여명의 제자들이 강하게 만류했다는 뉴스다. 다른 한편에 본인은 집필을 쾌히 승낙했다는 뉴스도 있다. 언론은 대중을 미치게도 만들고, 난감하게도 하며, 어색케 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 대신 ‘창조경제’라는 말로 바꿔가고 있었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돈 있는 이(재벌)들 것을 나누어 보자는 의미가 크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

이제 30%p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은 당분간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을 두고 온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서 떠들썩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통령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까지 포함돼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