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공자(孔子)께서 “썩은 나무엔 조각할 수 없다[朽木不可雕也].”고 했다. 대한민국은 썩어도 한참 썩었다고 할 정도로 피폐된 공직사회 때문에 국민들은 위험한 나라로 걱정이 적잖았다. 오죽했으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판사시절부터 그려오던 사회정화를 위해 법안으로 만들어..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 등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 독재정치의 황금기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김영란 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