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 4

제 버릇 개 못 주는 2023 윤석열 1탄!

2023년 윤석열 가짜뉴스 발언 제1호 프레시안 ‘尹대통령 발언 파장…美 바이든 이어 NSC도 "한국과 공동 핵 연습 안 해"’라는 제목처럼 윤석열(입벌구 인생)은 또 더러운 떼 똥을 싸질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태생부터 거짓말과 허풍으로 실없이 살아온 삶을 어찌 쉬 바꿀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2023년 1월 2일, 와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마치 한국도 핵을 보유한 국가인 것처럼 국민에게 뻥을 쳤던 것인데, 미국 기자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뉴스 아닌가? 언론을 ..

민주당은 '개혁'고삐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放縱(방종)이 되면 국민은 거부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자유를 떠나 방종까지 가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 만들어보고자 애를 쓴 흔적들은 꽤나 많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을 만들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지나친 것 까지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은 감히 청와대에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부터 실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될 수 있는 한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같이 따르지 못했다는 것도 청와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헌정 이래 문재인 정부만큼 국민의 뜻에 맞추려고 한 정부가 있었다면 지금 당장 ..

임성근 탄핵부터 차례차례 시작하세!

임성근 정치판사 탄핵은 시작됐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58) 부장판사(이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를 뉴시스는 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623&cID=10301&pID=10300 검사 중에도 정치검사가 있어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좋은 자리만 꿰차고 승승장고 하여 한 데로 나가본 적도 없이 쾌재만 부리며 살아온 세상에서 볼 때, 어찌 판사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자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은 노골적으로 지난 정권들과 협잡을 하며 사법..

판사들이 왜 제정신이 아니란 말인가?

허선아 판사는 判例[판례, 判決(판결)의 예)]도 모르는 여인이던가? 검찰개혁을 선언한 민주화 국민의 목소리는 길게 이어지며 언론개혁에 이어 사법부개혁까지 들고 일어서고 있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언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천 행정과 진취적인 사고들을 감춰버리기에 바쁘게 움직인다. 검찰과 찰떡 같이 움직이던 거의 모든 언론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글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골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사까지 세심히 읽어볼 생각도 없이 제목만 읽어보고 닫아버리는 것을 알아버린 언론들은 독자들이 懷柔(회유)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