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영란법 통과에 불평인가?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 등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 독재정치의 황금기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뉴스(News)와 생각 2015.03.04
김영란 법 왜 메스를 들이댔는가?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 ~)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고, 1982년 이후 22년 만에 40대 대법관이 되었다[당시 48세]. 그는 6년의 임기를 충실히 끝냈다. 그리고 그는 2011년 1월부터 .. 그리고 그 마음 201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