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동 부의될 세법들, 세워질까? 2012년 선진화국회법이 통과함에 따라, 금년부터 국회는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을 12월 2일 통과시키기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附議=본회의에 부침)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법적 기한이 30일까지다.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 뉴스(News)와 생각 2014.11.27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 인상은 핑계?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술과 담배 속에 포함된 중독성이 있어서라기보다 자신의 의지의 중독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술이 목 줄기를 .. 건강 생활 201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