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와 신재민이 왜 공익 제보자란 말인가? 공익 제보도 공익 제보다워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 비밀을 누설하며 공익신고를 했다면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처신했다고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분명 회사든 정부든 #비밀과 #기밀이 있어 외부로 전달되어선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마련이고 그에 부합된 일을 했으면 법적 .. 마음의 창을 열다 2019.01.0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문재인이 해냈다 28년 만에 문재인이 산안법 통과시키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연합뉴스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특히 원청의 안.. 적고 또 적다(積多)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