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독재정권 아래서는 입 닫고 살던 재무부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존속했던 행정 각부 중 재무부는 나라 살림을 담당했다. 미국은 아직도 재무부로 불리게 되는 부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그 부서를 재정 경제원 또는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으로 이름을 수시로 바꾸며 그 수장을 부총리 급으로 올려 부르면서 나라살림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다르다. 나라살림 곳간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짤 때조차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예산을 늘려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곳이 그 부서다보니 자연 목에 힘을 주는 부서가 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보는 게 틀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이 주문을 할 때도 딴지를 걸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오마이뉴스가 ‘지리산에 산악열차?.. "문재인 정부 적폐"’라는 제하에 보도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읽어 내려가는 순간 계속 ‘기획재정부’가 등장하고 있다. 이건 기획재정부의 농간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게 시작하는데 왜 또 인간 문재인이 허용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것은 지난 2014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청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것으로 개발이 제한된 산지 내 환경 파괴가 확실한 사업임이 증명 된 것인데, 어떻게 인간 문재인이 허락할 수 있었을까? 진심으로 문재인이 허용했을까? 검찰총장에 휘둘리고, 기재부 부총리에게 또 휘둘리는 정말로 모자라는 대통령이란 말인가? 이런 것이 국정농단 같다는 생각이 가는 것은 또 무슨..

박근혜 경제가정교사였던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모인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