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문재인이 해냈다 28년 만에 문재인이 산안법 통과시키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연합뉴스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특히 원청의 안.. 적고 또 적다(積多) 2018.12.28
청와대 국회무시 확실하다? 3일 이병기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말에서 지난 5월1일과 다르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고 말문을 연 것으로 각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5월1일에는 분명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1월9일 운영위에서 인사말로 ".. 적고 또 적다(積多) 2015.07.04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은 국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후일 ‘박근혜 정권 중에는 이런 항명도 있었다.’는 청와대 항명 초유의 기록이 들어가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최고 통치기관인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수장인 김영한(1957~)민정수석이 입법기관인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건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운영위원회.. 뉴스(News)와 생각 201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