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지침 파기돼야 국가 생존 원활? 노동자 임금은 적게 주어야하고, 업무는 쾌속(快速)과 정예(精銳)를 요구하는 정권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경제가 저성장에다 침체되고 있는 것을 노동자들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비열하고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노동자들이 넉넉한 급료를 받아야 소비로 이어.. 마음의 창을 열다 2016.01.23
창조경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 대신 ‘창조경제’라는 말로 바꿔가고 있었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돈 있는 이(재벌)들 것을 나누어 보자는 의미가 크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 참고사항 2015.07.27
새누리 세월호 法 재협상 할 수밖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을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7일 협상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발상한 진.. 뉴스(News)와 생각 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