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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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맞춰

삼 보 2015. 11. 26. 09:02

한국 정치사에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적은 영원히 남을 것으로 미룬다. 과거 그 두 분의 정치적 대립과 단합에 따라 국민들은 우려와 안심 그리고 회의도 경험했다. 그러나 그 두 분의 민주화 행적이 있었기에 지금 이나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두 분을 생각하면 아쉬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남남의 갈등이다. 우리와 함께하신 김구선생의 남북통일을 실천하지 못했을망정, 영호남을 완전 두 동강으로 나눠버린 것을 잊을 수 없어서다. 두 분 중 어느 한사람이 더 나은 것도 모자란 것도 없이 고만고만한 성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더 극심하게 갈라진 것으로 본다. 남남의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는 기미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니 더욱 섭섭해 하고 있는지 모른다.

세계일보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된다. 1954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9선 의원을 지낸 한국 정치사의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의 마지막 등원(登院)이다.”고 적었다.

9선 의원, 27세 최연소 청년이 정치에 뛰어들어 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무슨 말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경향신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YS 공과(功過)에 대한 ‘재조명’ 작업 귀착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역사 바로 세우기, 통합의 마지막 메시지, 이념·계파를 뛰어넘는 인사 스타일 등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리더십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다. 김 전 대통령의 공과를 이야기할수록 박 대통령의 과(過)가 도드라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고 적었다. 또한 “김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이들은 고인의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가장 많이 입에 올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발전과 자유·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도 주목받고 있다. 친일잔재 청산,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성격 규정,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세력 처벌 등 일련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재임 중 최고 치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며 “이 같은 평가는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훼손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후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도한다.

YS와 DJ 두 분의 역량이 왜 그렇게 큰 힘으로 발휘하게 됐을까?

박정희의 군부독재와 전두환·노태우의 군부독재에 대한 반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18년과 13년의 긴 세월은 YS와 DJ에게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또한 선의의 경쟁도 뒤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두 분은 우리에게 커다란 짐도 남겨주고 가신 것이다. 남북통일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게 했고, 남남의 갈등만 남겨 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숨고 말았다.

1987년의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노태우 정권을 만들었고, 1990년 1월22일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3당 합당 발표를 하자 국민은 김영삼 변절이라 했고, 영호남은 완전 두 동강으로 YS에 대한 천년의 한(恨)을 품게 했다. 대통령직만 욕심내는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래도 지금의 박정권보다 나았다는 평가다.

프레시안은 朴을 겨냥해서 “외국만 한 번 나갔다 오면 "혼이 비정상"이라도 되는 듯 날선 거친 말을 쏟아내는 대통령이 이번에도 무서운(!) 얘기를 쏟아 냈다. 그는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읽어봤을지 의문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에는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다. 모조리 규제다. 고로 시위자들을 광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먼저 거대한 버스로 길을 막아버리면 시위자들이 마음대로 함께 할 수 없다. 단체가 못되게 막아버리고 만다. 결국 시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DJ와 YS 이 두 분이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했기에 아직도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어설프기만 한 것인가? 우리는 정권이 하는 대로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반대, 청년실업 문제, 쌀값 폭락, 빈민 문제도 정부가 멋대로 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민주주의란 말인가? 시속122km의 속도로 쏟아지는 물폭탄을 맞고 쓰러져 식물인간이 돼도, 정권을 쥔 자는 국민을 폭도와 테러분자 - 이슬람국가(IS) 테러분자 - 로 둔갑시켜도 된다는 말인가?

네덜란드에서 희생자 백남기(68)씨를 병문안 온 해롤드 모넌(63)과 리타 모넌(63)은 23일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25일 <한겨레>와 만난 해롤드는 “이번 일로 시위와 관련한 네덜란드 법규를 꼼꼼히 찾아봤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경찰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들고 있지 않은 68살 노인을 향해서 직격으로 물대포를 쏜 것은 범죄행위이고 살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는 말을 한 데 대해선 “유럽에서는 탄핵까지 가능한 발언”이라고 했다.(한겨레;2015.11.25.)

한국일보는 노동법에 관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의회주의자로 평가되는 김 전 대통령의 유지와는 거리가 멀다. YS 역시 임기 4년차인 1996년 12월 26일 여당을 동원한 새벽 노동법 날치기로 국회를 무시하는 과오를 남겼지만 소통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야당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다음달인 97년 1월 21일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영수회담’을 했다. 당시 YS는 노동법 재개정을 약속했고, 두 달 뒤인 3월 국회는 여야가 마련한 노동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다시 의회의 ‘타협의 정치’에 맡긴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성격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朴은 지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 무엇이? 독재자를 혁명자로 둔갑시켜 역사를 왜곡하려는 그 욕심 말이다. 공영방송에도 돈을 쏟아 붙고 있는 중이다. SBS드라마 ‘육룡이 나르쌰’뿐 아니다. 아주 철저하게 세상을 바꾸려고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드라마 작가들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가! 알게 모르게. 사실 역사를 알고 보는 이들 같으면 조작이라는 것을 알면서 코웃음 치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르고 흥미로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사극이다. 하지만 이성계의 근세조선 건립과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방송을 야권에서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을 쥔 쪽에서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권을 쥔 자가 얼마나 옳은지 이 사람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올바르다고 하는 국민이 있기에 그가 국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더 많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에 항의하는 것을 반 강제로 막아서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들의 뜻에는 옳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 한 세상 아닌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인가? YS와 DJ 이 두 분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국정화를 해도 좋다는 쪽은 경상도 쪽의 숫자가 많고 반대하는 쪽은 호남지방이 더 많다. 이렇게 남남이 두 동강 난 것 같이 이념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남남갈등을 천년의 한이라고 감히 말하고 만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찬성을 위한 찬성을 보면서 국론분열의 국가를 누가 다독일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늘에서도 못하는 일 아니던가?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한다면 천년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마치 삼국시대처럼.

언론 매체에서 YS나 DJ에 대해 이따금 미화하려는 글을 보게 된다. 참으로 오들거려 볼 맛이 없다. 아무리 세찬 풍파가 일고, 지구가 흔들거린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역사가 올바르게 되지 않겠는가? 두 분의 잘난 행적이 중요한 것만큼 못난 행적도 그냥 그대로 적어 후세들의 판단에 따라야 올바른 역사가 되듯,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단지 그분들의 잘 난 행적을 밑거름삼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면 모르지만 말이다. 이제 우리 정치인들도 많은 성장을 했지 않은가? 국호를 대한민국 정부로 설립한 해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한 헌법에 맞춰 시행된 정치역사는 67년 아닌가? 민주주의 67년 역사만 해도 늙어버린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민주주의는 아기걸음만 하는 것 같아 서글퍼지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맞춰 국민 통합과 화합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영혼이 소천(召天)하기를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