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한국형 전투기(KF-X; 일명 보라매)사업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다. 4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한 이후 그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철없는 박정권 지도자들의 한심한 태도에 안쓰럽다 못해 망연자실할 일들만 남아 있는 것 같다. 돈은 돈대로 쓰고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한국, 국민이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박정권의 앞과 뒤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보면서 웃음이 절로난다.
과거 박정희 정권부터 국방장비들은 집고양이들의 먹잇감들이었다. 그 버릇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 마치 관습처럼 말이다. 물론 알게 모르게 다 해먹고 배를 두드렸다. 군 장교들이 지금은 먹는 것엔 손을 데지 않는다. 웬만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병사들이 먹는 것에 손은 잘 데지 않아 군대 식사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신 장비와 무기에 구멍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군대라는 사회는 지금도 일반 사회와 별다른 사회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닌가?
군대 체계는 사회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조금은 그 강도가 강하게 만들었다. 지휘체계를 두면서 명령이 하달된다. 말을 안 들으면 총을 겨누고 발사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으로 알고 있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한 갑자(60년)가 지난 지금 많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은 전시와 다름없는 한국이다. 전시에는 상사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총살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군대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 군대다. 대신 부하를 아끼고 돌봐주어 그 부하를 내 수족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군대에선 자주 통하는 일이다.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을 따르던 부하들이 그랬다. 그 부하들이 아니었다면 5·16쿠데타도 12·12사태도 만들 수 없었을 것으로 미룬다. 결국 자신이 아끼는 부하는 직계 상사를 피로 막아내는 충성을 하게 만드는 곳이 군대다. 이런 지휘권을 이용해서 군 장비를 이용하여 돈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자금이 있어야 사람을 매수하는 것과 같다. 고로 온전한 정의가 없고 직계 상사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고로 잘만 털면 군대 비리는 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와는 다른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곳이다. 말하자면 그 지휘자 밑에 수사기관장도 포함하고 있으니 그들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고로 비리가 쉽게 털리지 않는 곳이 군대다. 털려도 그 집단에서 미운 털이 박힌 자들만 영어(囹圄)의 몸으로 되는 곳이 군대다.
그 곳에 검찰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있다손 치더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막으면 그만이다. 국가정보원 같이. 대통령 권한으로 한다면 모를까?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곳이 군대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시작할 당시 2013년 국방장관은 지금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그는 지난 8·25 남북고위급 공동보고문을 성사시킬 때 우리 측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던 장본인이다. 그를 내친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아직은 그가 그 사실에 깊숙이 연관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 조 원을 들이고도 그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인가? 세계적으로 미국의 록히드마틴만 고성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RF Jammer) 이 네 가지 핵심기술을 각각 전투기와 체계 통합하는 미국 정부 정책상 한국으로 이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안에 숨겨진 밀당(밀고 당기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조리 뜯어내야 하는데 뜯어 낼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으니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사람은 정직해야 출세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은 말 뿐이다. 한국에 정의가 없어진지 오래다. 말만 정의가 좋다고 하지 정의를 지키려는 이는 없다고 본다. 최고 수장이 그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그럴 위인이 없는 곳이 한국 아닌가. 이런 말을 하거나 글로 쓰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 하세요’라며 비웃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쓰고 있다.
세계 유수의 역사적 인물들은 정직했다고 본다. 고로 영원히 그 이름들이 남아 있다. 한국은 그런 인물은 대통령을 할 수 없었다. 전쟁의 비사로 인해 그렇게 됐다고 꼭 꼬집을 수는 없지만 전쟁을 이용해서 우두머리들이 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하고 싶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랬다. 정의에 산 사람들도 불의 속에 같이 파묻어버리고 말았다. 귀가 얇아 올바른 이들이 수없이 죽어간 곳이 한국이었다. 그리고 그는 독재를 했다. 정직할 수 없는 것이 독재다. 박정희도 독재를 했다. 그리고 독재자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의에 불타는 한국인들은 손을 쓸 수 없었다. 모조리 정직했고 정의에 불타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은 독재를 미화하고 있었다. 독재자가 경제를 살렸고 보리고개를 없앴다고 입을 모아 찬양했다. 배고픈 서러움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며 힘을 모아 찬양했다. 그것들을 위해 독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미화했다. 고로 정직은 죽고 말았다. 그리고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국가로 변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 분들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도 없다고 자화자찬하며 사는 현실이다. 그리고 정직은 말로만 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공약을 남발했다. 남발을 많이 하는 대선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남발한 것을 짜깁기한다. 온전한 짜깁기가 아니다. 구멍이 뚫려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해도 국민은 좋다고 박수를 친다. 열 명중 다섯 명은 그런 구멍을 좋은 구멍이라며 찬양한다. 그래서 세금은 열심히 잘 낸다. 고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이 세금도 잘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잘 내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철창에 집어넣으니 잘 낼 수밖에 없다고 핑계로 해야 할 것이다. 좌우지간 세금도 잘 내고 군대 가는 의무도 잘한다. 일부 정치인과 재벌, 법관들의 자손들만 빼면 말이다. 그리고 세금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배를 북으로 삼고 두드리며, 더욱 부와 비리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국 아닌가? 이런 정치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인가?
비정직한 독재자를 찬양하는 국민, 독재자의 딸을 좋아하는 국민, 그 딸이 정치를 잘 한다며 두둔하는 국민을 보면서 생각하게 한다. 도대체 한국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한국 국민의 기본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쓰럽고 황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F-35전투기를 들여오면서 미래 세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의 속내를 우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국토방위를 담당해야 하는 중책을 지닌 이들이 먹고 살면서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며 국가 재산을 제 맘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자부심만 갖고 살아갈까?
에이브러햄 링컨은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서 일하는 이들 중에 가슴에 검은 먹물로 가득한 이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물갈이해야 한국 정부가 맑아 질 것인가? 한국은 결코 맑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진다. 정직한 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없다. 그런데 일부 국민은 억지로 유명한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 아주 비겁한 국민이 될 가능성도 열어 논 국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직을 다시 배워가야 할 것이다. 권력이 정직이 아니다. 돈이 정직이 아니다. 마음이 정직한 것이 정직이다. 아무리 굳건한 권력이 가슴에 침범해도 정직으로 물리치는 것이 정직한 것 아닌가! 보다 더 정직하게 사는 길을 걸어갔으면 한다. 비정직한 자로부터 물들지 않는 것이 정직이다. 정직이라는 것을 온전히 가르쳐줄 위대한 인물이 한국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심으로 바란다.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생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F-35. (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27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