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근로기준법 논란 어디까지 사실?

나경원 근로기준법 발언에 또 구설수?

 

나경원 자유한국당(자한당) 원내대표(이하 나경원)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하다”면서 ‘계약자유화’를 제안했다는 것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조차 모르는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현실에 맞지 않는 엉뚱한 발언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나무위키에 나오는 근로기준법만 읽어도 그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의 학력에 판사까지 한 나경원 경력자의 발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YTN의 팩트와이는

‘나경원 '근로기준법 발언' 논란..어디까지 사실일까?’라는 제하에,

 

[앵커]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연설 내용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낡은 노동 법규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주 52시간과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매년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의 근거는 헌법 32조 1항.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87년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유연한 노동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해고와 임시 계약이 쉬운 이른바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노동자 권리와 최소한의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폐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성희 /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 보편적인 기준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유연화의 추구나 기업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근로기준법은 낡았다는 주장 역시, 프랑스 등에서 우버 택시 기사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 근거는 빈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여럿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늘어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발언 같지만, 실제 발의된 법안 내용은 반대입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이 낸 '쪼개기 알바 방지법'을 보면, 주휴수당을 강제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사용자가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주휴수당을) 유급이나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쪼개기 고용의 필요성을 없애겠다는 것이지, 알바생 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은 아닌 셈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서히 제 구실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뒤질 게 없다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은 눈치의 나경원 발언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론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국가 복지가 따라가면서 서민들의 살림이 윤활해지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가 기지개를 펴게 될 상황을 이제야 알아가는 자한당과 나경원?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하고도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것이지만 대체적인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여유로워지고 있는 사회에 일을 더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자한당의 어두운 속내는 무엇 때문인가?

자한당의 전신으로 올라가면 색마이자 5.16 군사정변의 독재자 박정희와 12.12 군사반란의 首魁(수괴) 전두환 시대로 연결되고 더 올라가면 이승만 독재자와 연계돼 내려오던 시대에서는 근로기준법은 분명 있었지만 고용주들이 변형시킬 수 있게 구멍을 뚫어줬던 시대를 기억할 수 있지 않나?

그 해답을 나무위키가 잘 적어놓았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개정 발자취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 이후로 총 26회 개정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은 1997년에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이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어 그해 8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제정된 시기가 대한민국 건국 초로 매우 이른 편인데, 이는 일제시대에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대한민국 초대 사회부 장관인 전진한(錢鎭漢, 1901년 11월 5일 ~ 1972년 4월 22일)의 헌신과 기여에 힘입은 것이다.

 

최초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월차, 생리휴가, 공휴일 휴무, 주휴일등의 휴일 및 휴가가 주어지고 이들이 모두 유급 휴가인 등 오히려 1997년 이후 새로 제정된 현재의 근로기준법 보다도 좋았다. 게다가 몇몇 조항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예외가 있는 오늘날과 달리, 가족이나 친인척 고용관계나 농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게끔 구성되었다.

 

그러나 최초 제정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존재와 상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노동자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이념대립도구의 성격이 강했다. 50-60년대까지 이 법이 적용되거나 이 법으로 재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어 명목상의 법으로 존재를 알기라도 하는 것은 법률가들뿐이었다.

 

특히 소위 말하는 독재정권 시기인 1960~1980년대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근로기준법이 거의 장식이었고,그나마도 1962년 9월 25일 대통령령으로 2차 개정을 거쳤는데, 이때부터 회사의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 면제여부가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때는 16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퇴직금지급, 월차 유급휴가,여성의 시간외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의무 등 주요 항목을 면제해주면서 영세기업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었다.

 

물론 개정 이후 당시 법 명문에도 일일 근로시간 8시간에 주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휴일규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달에 2일 혹은 아예 못 쉬거나 일일 근로시간이 14~15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동대문 평화시장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자살을 하였고, 뒤이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수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그 후 70년대가 되어야 그나마 조금씩 적용 '시도'가 있었다. 그중 1975년 4월 28일에는 4차 개정을 거치며 근로기준법 몇몇 항목 적용대상을 16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문제는 법률 개정 외에, 70년대까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합해도 한 해에 총10건도 되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소송도 매우 적었고, 법 적용도 허술했다.

 

본격적으로 노동법 판례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특히 6월 항쟁 이후였다. 이즈음에서는 일부로 대학생들이 공장 등에 위장취업을 하여 노동쟁의를 지원 및 독려하려는 움직임도 많았고, 그와 함께 노동쟁의 자체도 많았다.이즈음에 근로기준법 개정도 꽤 잦았는데, 1981년 1월 29일 5차 개정으로는 해고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심사과정을 추가, 하도급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업무내용기록을 통하여 하청업체 근로직원들의 임금청구 및 보장을 도모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였고 1982년 6차 개정 때에는 휴업수당과 산재보상등의 금액산정 방식을 재정비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고, 여성의 취업불가 직종을 줄여, 여성의 취업폭을 늘렸다. 1987년 7차 개정에서는 주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16인 이상 고용을 10인 이상으로, 10인 이상 고용대상을 5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그밖에 199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떨어져 나가고, 1993년 8차 개정 때에는 회사의 기숙사 설치 기준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렇듯 점점 노동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듯했으나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태로 인하여,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등장하자 그간 개선되었던 법정 근로조건 중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퇴행해버렸다.이때 등장한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원천폐지하고 아예 새로 만든 것이었다. 주요골자는 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었다. 물론 개중에서 개선된 안도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몇 가지를 꼽자면 일주일 평균 1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겐 유급휴일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소위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갑자기 길어지더라도 임금은 동일한 식으로 과 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또한 파견근로제도의 정착으로 오늘날의 비정규직문제를 야기하였고, 정리해고제는 IMF당시 사측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대량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법정공휴일도 종전까지는 유급휴일로 간주되었으나, 이시기를 기점으로 무급으로 변환되었고, 2003년 9월15일에는 경영계의 반발로 현행근로기준법의 5차 개정 때에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폐지되었고, 동시에 여성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환되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는데, 법정근로시간을 행정해석에 따라 68시간까지 두던 것을 원천개정하여 명문대로 52시간으로 제한하게끔 하였다.(나무위키로부터)

 

독재자들 입맛에 맞게 지어진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고칠 점이 왜 없을까만,

나경원이 부르짖는 것은 마치 뜬구름 잡기 같은 내용만 있는 것 같다.

단 52시간 근로시간으로 정했는데도 과거 독재정권들의 사용자 위주의 허가를 얼마나 크게 했으면 시간을 지켜나가는 게 계속 버겁기만 하다는 게 현실 아닌가?

최저임금조차 2020년에는 8,000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사용자들의 뱃장은 가히 볼만한 기업횡포처럼 느끼게 하고 있잖은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말들만 골라하는 나경원!

그녀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인물인가?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0471.html

https://news.v.daum.net/v/20190706223709844

https://namu.wiki/w/%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