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대법관 탄생은 빤 한 일 아냐?

문재인 靑,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될 것?

 

이미선(1970~ 사법연수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42억여 원 재산 중 35억여 원 가치의 주식을 소유했다는 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1차 판정을 받았지만,

청와대와 이미선 후보자 배우자인 오충진(1968~ 사법연수 23기) 변호사와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주식을 투기로 사들인 것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所信(소신)이 분명하다는 데에 국민들 일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판사가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니 제한할 것도 없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는 이미선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도 확실한 데에 감안하여 재판관 후보자 선택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댕(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있는 자들의 주식투기만 생각했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주식투자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견에는 뒷전이었다는 실수를 나 스스로도 한 것 같아 쓰리고 아리며 아프다.

강남에 35억여 원 아파트를 이미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만,

주식 所有(소유)가 큰 것에 눈이 번쩍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夫君(부군)인 오충진 변호사도 재판관의 재질을 충분히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연봉이 5~6억 원 가치를 받으며 근무한다고 하니 그들도 돈을 어디에 둘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광덕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을 향해 오 변호사가 맞장토론을 云云(운운) 했을까만,

투기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 의지 아니었나?

하지만 자한당은 “주식 팔아 대법관 직을 사려한다.”고 배배 꼬인 꽈배기를 국민에게 팔고 있다.

비비 꼰 자한당 꽈배기를 사줄 국민은 얼마나 될까만,

황교안이 대표가 되고 나서 곧잘 팔리고 있는 것 같다.

 

주광덕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자신이 지나치게 나간 것을 인정이라도 하는 것 같이 오충진 변호사와 맞장토론 답은 못하고 자신보다 한 단계 위로 보이는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맞장토론을 외치고 있다.

자한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인 조국 수석을 물고 늘어져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계획인 것을 일부 국민들은 벌써 알고 있는데 말이다.

이미선 이름으로 소유된 주식 6억여 원 가치는 벌써 매각했고,

부군의 소유로 된 것도 재판관에 임명되면 매각하겠다는 두 부부의 정이 가까워 보기 좋다.

처음 사들일 때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일말의 미련도 없이 처분하겠다는 의미는 돈보다는 명예를 따지는 인물이라는 말일 것이다.

이명박의 철학과 완전 相反(상반)된 주장에 박수를 친다.

 

금전에 여유가 있어 은행에만 두고 있는 것보다 산업발전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지지하는事案(사안)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국민의 도리인데,

일은 하지 않고 주식에 미쳐 단 한 시간도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식투기꾼들만 의식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일부 언론에 나와 자신의 소견을 말하는 panel들 중에서도 주식을 하게 되면 단 한 시간도 딴전을 피울 수 없을 정도로 주식 등락에 관심을 두어 판사든 변호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도 한 때 주식에 미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선 부부는 다양한 회사의 것들이 아닌 두세 곳의 주식을 사두고 관리한 것 외에 적극성을 부린 것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회사 운영이 잘돼 값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주로 돌리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돌보는 방식을 취한다면 죄될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들은 지금껏 손해만 보고 있었지 값이 폭등한 적도 없었고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지 않는가!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꺼리일진 몰라도,

돈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될 일도 아니다.

없는 돈 털어서 주식에 미쳐 전 재산 다 날리는 것보다 백배는 더 건설적이지 않는가?

자한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문제를 들어 시시콜콜 따지는 그 자체에 저들의 利害打算(이해타산)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서도 또 넘어갈 뻔했다.

 

자한당이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큰 이익이 되고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5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청와대로 가지 않으면 두 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재 송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임명해도 될 것으로 본다.

자한당 스스로가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 국민에게 꽈배기를 팔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게 될 것 같다.

문형배(1965~ 연수원 18기)와 이미선 헌법재판관 그대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보기

http://news1.kr/articles/?3596969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9982.html

https://www.nocutnews.co.kr/news/513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