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면세점과 무관세매대와 도착면세점은?

대한민국 입국 면세점을 환영하며

 

어쩌다 한 번 고국을 방문할 때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비행기만 덜렁 타고 한참 동안 날고 있는 비행기 속에서 그제야 선물 하나 준비 못한 것에 啞然(아연)해 할 때가 있다.

비행기 속에서 주는 면세품 잡지를 보며 이것저것 고르다보면 어딘지 모르게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다 똑같은 물품이지만 여러 개가 있는 중에 고르는 것보다 선물의 가치에 誠意(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이다.

물론 준비를 하지 못한 탓이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지만 활기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디서든 자유롭게 물건도 고르며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으로 볼 때 대한민국도 이젠 입국자 면세점도 이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싶다.

어렵게 외국 생활을 하다 고국을 방문하는 대가로 불과 몇 가지 상품에 대해 면세를 해주는 것도 고국의 배려가 아닐 것인지?

 

고국에 살면서도 해외를 다녀오는 고국 손님들에게도 해외에 달러를 내주며 선물을 사오는 대신 입국을 하면서 국내외 제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어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도 나쁠 것인가?

면세는 국가가 그만큼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배려가 없지 않다.

물론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국민에게 대해서는 그런 영향을 반지 못한다는 점도 없지 않겠지만 해외에서 써야 할 돈을 아껴 국익에 보탬을 주는 것을 감한한다면 그다지 섭섭하기만 할까?

생각하기 나름일 것으로 본다.

 

면세점이란?

무관세매대(無關稅賣臺)라고 위키백과는 적고 있다.

면제점은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한다.

주로 공항 또는 항만, 도시 내 번화가에 있다.

또한 국제선의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세품 판매도 면세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위키백과는 풀고 있다.

위키백과는 ‘입국 면세점’을 ‘도착 면세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계 도착 면세점 상황은

몇몇 국가나 자치령에서 도착면세점을 운영하는데 도착하는 승객이 입국 후 세관을 통과하기 전 면세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게 입국면세점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도착 면세점 운영 국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칠레, 중화인민공화국, 콜롬비아, 아이슬란드(솅엔노선 포함), 인도, 자메이카, 케냐, 레바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솅엔노선 포함), 파나마, 필리핀, 스리랑카, 스위스(솅엔노선 포함), 중화민국 대만,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캐나다와 스웨덴은 도착 면세점 설치를 고려해왔다.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은 도착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위키백과는 적고 있다.

 

연합뉴스는

‘文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하라…신규소비 창출 기대"’라는 제하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국민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서 "관계 부처는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18/08/13 15:33)

 

입국면세점 설치는 국회 입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세관 당국과 기존 면세점 업체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고 한다.

입국 면세접이 생기게 되면,

입국장이 혼잡해지게 되고 마약이나 테러범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도 있고,

보안상 우려 등이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못한다는 속담이 그에 해당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를 풀어 신규로 일자리를 단 한 자리라도 더 마련하자고 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라며 중소기업 활동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아선 안 될 것 같다.

 

대한민국에 37년의 기나긴 독재시대를 거치며 중소기업은 거의 퇴보됐다고 해도 過言(과언)은 아니다.

독재자는 대기업을 활용해야 더 큰 돈을 빼내어 더 많은 독재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색마인 동시 정경유착의 창안자 박정희 독재자는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자 가장 먼저 깡패 두목들을 잡아들이고 나서,

공무원들에게 바치는 일제시대부터 이어 온 ‘와이로(わいろ, [賄賂(회뢰=뇌물 회, 뇌물 뢰(뇌))])’라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치며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대신 거물급 재벌들을 건드려 그들의 명맥을 保全(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代價(대가)로 정경유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삐딱한 인물들이 나오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김지태처럼 되고 만다.

 

위키백과는 부일장학회는 김지태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장학회였다.

김지태는 5.16 이듬해인 1962년 3월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두 달 정도 구금생활을 하다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운영권 포기각서를 쓴 며칠 뒤 공소취하로 풀려났다고 위키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박정희는 대기업만 건드렸고 정경유착이 잘 되는 업체에게는 좋은 경제 정보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대기업은 살려주고 중소기업은 알아서 성장하라고 뒤로 물러서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성장할 것 같으면 그 때서야 살펴주는 시늉을 했을 뿐이다.

그 여파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그대로 이어졌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해 힘들게 이어가는 중소기업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낙후한 때문에 아니면 낙후한 척하며 사주가 독식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로 변하고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轉落(전락)된 기업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까지 서리를 맞은 격이 되고 만 것이다.

富益富(부익부)만을 위해 살았던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의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나머지 貧益貧(빈익빈)은 연명만 할 수 있게 했던 독재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산물로 처지게 된 것이다.

어마마한 힘과 세월 속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된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어찌 하루아침에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입국 면세점도 만들어 실업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독재정치는 민중의 底邊(저변)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무시당한 민중들이 개나 소 돼지가 돼 수면위로 떠올랐던 대한민국의 昨今(작금)인 것이다.

하잘 것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을 일으켜야 했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무시당하고 살던 그런 시절을 더 이상은 있을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를 악물고 改過遷善(개과천선)될 수 있게 해달라며 泣訴(읍소)했던 그 시절은 돌이켜 추억으로 되돌리면서 살아보려고 갖은 애를 쓰지 않는가?

 

작은 길이라도 넘어지지만 않고 갈 수 있다면 고맙게 받아들이는 誠意(성의)가 필요한 세상 아닌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자세가 돼야 더 밝은 미래는 오고 말 것이다.

나라에 세금을 채우기만 하려고 기를 썼던 과거 정권들에 비한다면 입국 면세점은 이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부의 배려에서 온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작은 성의에도 우린 언제든 고맙게 받고 주는 그런 人事(인사)를 서로 건넬 때 희망찬 미래가 오지 않을까?

대한민국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 면세점을 환영하여 맞이하고 싶다.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31718109237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3/0200000000AKR20180813110100001.HTML?input=1195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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