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안보정보원 탄생과 국정원 폐기?

국민이 국가보다 먼저이다   과거 어린 나이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며 따질 때가 많았다. 그 해답은 달걀이 먼저라는 것으로 해결되고 말았다. 20~30억년 전부터 그 문제는 결론이 났다는 것을 이해 수 있다. 인류가 탄생할 때도 단 세포(달걀)가 古(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충돌에 의해  미토콘드리아(Mitocondria)가 생성되며 다세포로 변해가는 것을 생물학자들은 진즉 발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Manchester University)의 브라이언 콕스(Brian Edward Cox;1968.3.3.~ ) 천체물리학 박사가 BBC과학방송을 통해 인류의 탄생을 언급 할 때 그 뜻을 쉽게 이해하게 한다.   브라이언 콕스 박사 from WikipediA 국가는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독재자들은 국가가 국민의 위에 서야 법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는 못된 버릇이 있었다. 독재자들은 어떻게 하든 명분을 앞세워 국민을 못살게 만들고 있었다. 결국은 다 망해 처참한 꼴로 버려질 처지도 모르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의 橫暴(횡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을 테니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상황만 잠시 논하자면 가장 오랜 18년의 독재정치를 한 박정희와 전두환을 예로 들어본다. 박정희는 독재정치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최초로 미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부) 단어까지 그대로 수입한다. 하지만 수입과정에 미국의 장점은 모조리 태평양에 다 쏟아버리고 빈 깡통(명칭)만 수입했다. 빈 깡통속에 선량하고 참신했던 대한민국 정의의 열사들을 집어넣는다. 닥치는 대로 집어넣고 마구 흔들면서 혼 줄을 빼고 만다. 죽을 지경까지 갔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하에 들어가 반병신이 돼 나왔다. 특히 박정희 독재에 항거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잡아 잔인하게 갖가지 고문으로 억지를 썼다.   한국근현대사사전은 중앙정보부는 대통령 직속의 최고 권력기구인데다 현역군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비상계엄 상태에서도 군부가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였다. 당초 중앙정보부는 김종필 중령의 특무부대 요원 3천 명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했으나, 그 후 급격히 요원수를 확대, 3년 뒤인 64년에는 무려 37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활용하여  대공업무 및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 등의 범죄수사·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한편으로,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한 감시·통제·적발에 이용됨으로써  독재정권의 폭압장치로 기능했으며, 암암리에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등 권력의 말초신경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유신 말기인 79년 10월 26일 권력의 내분으로 현직 중정부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제5공화국 출범 직전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앙정보부 [中央情報部]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독재자 전두환도 1981년 4월 8일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개편하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안기부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국민이 자신의 권력을 침범하려고 하면 마구잡이로 남산과 서빙고 분실 건물로 끌고 가 참혹한 고문을 시키고 또 시켰다.   위키백과는 안기부를 다음과 같이 논하기도 한다. ‘이름 따로, 임무 따로’ 또한 보안을 유지하는 방편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조사실의 주요 임무는 이름과 달리 대북 공작이다. 북한정보실 또한 대북 정보 수집 및 공작 임무를 수행한다. 또 대공 정보·수사실이라고 해서 대공 정보 및 수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공정보실은 대공 정보뿐만 아니라 처별로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각 분야의 주요 동향과 서울 관내의 지역 정보를 수집한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 범법을 자행한 안기부의 더러운 작태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예로 인도네시아에 체류중이던 윤태식은 1987년 1월 부인 수지 김(본명 김옥분)을  홍콩에서 살해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5공화국 정권은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해 부부싸움에 이은 살인사건을 여간첩 남편 납북기도사건으로 조작하여 국민을 호도 기만했다. 수많은 비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 짓은 거의 積弊(적폐)가 된다. 1997년까지 호남 지역 출신 차별은 물론 대선개입은 말할 것도 없는 자유한국당 전신들의 혼탁한 부정행위들이 난무하다.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김대중 정부가 1999년 명칭변경)의 낡은 수사권을 두고 ‘대외안보정보원(약칭 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안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정치개입·인권유린·간첩조작 등 과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잘 알다시피 이명박근혜 9년 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계속 수사중이다. 그 9년 중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의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 할 수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돈 같이 용처도 구분하지 않고 쓰면서 반세기 넘게 국민을 탄압한 기구일 뿐인데- 안보 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하며 과거 관행을 긍정하려고만 한다. 자한당 국회의원 김진태는  "간첩 수만 명이 우글거리는데 겨우 몇 명 잡던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지고 있다고 한다. 간첩이 한국에 지금 있다면 경찰이 손을 놓고 있을까?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한 것들이 그렇게도 많았을까?   조선일보는 1995년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과, 1982년 침투한 '무하마드 깐수(한국명 정수일)' 사건, 2006년 일심회(386간첩) 사건 -1989년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충성서약을 한 미국 시민권자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사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하혁명조직 'RO' 사건 등을 보도했다. 간첩들이 많다고 할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김진태는 또 억지를 쓰며 强制(강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뽑아 국가를 온통 먹칠한 정권의 우두머리들의 죄과들이 불 보듯 빤한데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것이 되는가?   국민이 국가 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화산의 분화로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특별기편으로 발리 공항에서 출발해 30일 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는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부를! 포항지진 사고로 인해 포항 주위 고3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어려운 결단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었다. 하지만 국민은 호응하고 있지 않은가? 2015년 네팔 지진으로 발 묶여 있던 국민의 대처가 어떠했는가? 지진발생 6일 동안 나 몰라 했던 당시와 비교가 되고 되지 않은가?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국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외국 나가서 피해를 본 자국민에게 냉정하기만 했던 정부에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발리 현지에서 관광객, 교민이 겪고 있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정, 적극적 대처에 응원을 보낸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 존재를 새삼 느낀다”고 호응했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국가를 위한 일꾼(노예)로만 알았던 박정희 독재자 자기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사람이 없다고 했던 독선자 박정희! 그는 민주투사 김재규의 총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은 나라를 지켜가는 한 도시 시민들이 미워 광주를 학살했던 독재를 위한 흡혈귀 전두환! 살아 생전 전직 대통령 직위를 빼앗기고 말았다. 저들이 우리를 위한 귀감의 지도자[Mentor]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자들이 없지 않겠지만 그를 따르는 자 얼마나 영원할 수 있을까!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결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닭보다 달걀이 먼저이고 국가보다 국민이 먼저 있었기에 국가가 탄생했다. 고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맞다. 원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0243.html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62431 http://www.hankookilbo.com/v/7bb27d623d7a469588425adba6ff3826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912258&memberNo=25041664&vType=VERTICAL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0%80%EC%95%88%EC%A0%84%EA%B8%B0%ED%9A%8D%EB%B6%8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0307&cid=42958&categoryId=42958 http://www.hanitv.com/304301?_ns=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069 http://www.nocutnews.co.kr/news/4885821 https://en.wikipedia.org/wiki/Brian_Cox_(physic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