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과 한국당의 죄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자유한국당(국민을 향한 지독한 정당)만 제외하고 野(야) 3당이
합의를 먼저 봤다고 했다.
벌써 45일의 긴 세월동안
국민 일자리창출의 추경은 국회에서 멈춰 서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국민 일자리 예산을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핑계도 일리가 있다고 한다.
공무원 수를 늘이면 ‘공무원의 나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핑계다.
물론
공무원 수가 늘면 국민이 져야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모를 사람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가 왜 없어졌는지 알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나쁜 정당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온통 전산화로 변하고 있는데
인력이 필요할리 없을 것으로 이해한다.
기업들은 전산화 이후
전산화에 자신이 없는(컴퓨터지식이 없는) 임원들부터
하나 둘 솎아내기 시작한다.
‘명예퇴직(명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젠 ‘희망퇴직’이란 말로 바꿔지고 있다.
한 명이 임원이 퇴사하게 되면 그 돈으로 신입사원을 들이지 않고,
'스카우트(Scout)된 직원들이 들어왔다.
남의 회사 기밀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인재’라는 단어를
섞어 가며 등장시키고 있었다.
각 재벌사들은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평가가 좋은 이를 선정하여
임금도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라는 단어도 만들어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부터
박근혜는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이한 재주가 없는 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꿈꾸던 박근혜는 재벌들과 재미지게 놀다가
‘503번’이란 참으로 신기한 수인번호를 달고 말았다.
사람을 로봇(Robot)으로 생각한 때문일까?
그녀는 로봇도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것을 몰랐는지
인간들이 밥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고급 수입침대에 묻혀 잠자기에 바빠 몰랐는지
‘일자리창출’이라는 단어만 앞에 걸어놓고
재벌들만을 위해 딴 짓만 하고 있었다.
전산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산 여인?
![[2017 연중 특별기획-4차산업혁명, 일상속으로!] "인공지능 비서, 한번 채용해 보실래요?"](http://imgnews.naver.com/image/003/2017/01/02/NISI20160310_0011447512_web_20170102091321493.jpg)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차라리
로봇(Robot) 시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어느 나라든지 일자리를 처리할 방안을 미리 구상하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지금 같이 알다가도 모르게 사라진 청년일자리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부터이다.
지나치게 대기업에만 정성을 쏟는 정책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도 관심조차 없던 정권!
기업만을 위해 노동자를 밖으로 내밀고,
심지어
신입사원 모집은 점차 사라져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든 이명박근혜 정권!
어떻게 하면 재벌들 배만 살찌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까?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을 열어보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은가?
‘정경유착’이란 답이 여기서도 나온다.
![[토포뉴스]정우택 의원, 눈에 뭐가 들어갔나?](http://imgnews.naver.com/image/5181/2017/05/29/0000811243_001_20170529135135836.jpg)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지난 9년 간 벌여놓은 일들!
고치고 씻고 제거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 중 일자리창출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먼저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다행이 세수가 여유가 있어
공공일자리부터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국가는 여유가 있는 데 국민이 허덕이면
허덕이는 그 국민들부터 구해내어 살게 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당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를 위하는 것 같다
공공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준다는 핑계인 것!
이명박은 재벌을 위해 25%p의 법인세를 22%p로 인하했다.
그 3%p만 증가시켜도
서민들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재벌을 위해 일 해왔던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덩달아 올라가니 안 된다며 막아서며
중소기업을 방패로 삼으며,
돈 많은 재벌들이 혜택을 누리게 봐주는 것!
아니라고 할 것인가?
‘자유한국당=국민을 향한 지독한 정당’
등식이 나오지 않는가?
언론들도
서민을 상대하면 점심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재벌들 기사를 잘 써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재벌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언론들도 거대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지난세월 새누리당이 성공한 이유(국민을 탄압하고 재벌들 살리기) 중 하나가
언론을 업고 그 덕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언유착’이란 답이 나온다.
이명박근혜도 정경유착과 정언유착을 했다는 결론이다.
그 후예들이 자유한국당 속에 남아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길을 막아서면서 45일 동안 옴짝도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뉴스1은 추경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 21일 밤 11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렇게 뜻을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 심사를 마무리 지은 후 22일 오전 1시30분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본회의는 오전 9시30분에 열기로 했다.
(뉴스1;2017.7.22.)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고 불 것인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뭇매를 맞을 것을 두려워 한 까닭인가?
저들이 정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심히 의심스럽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막아서는 당은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막아서는 악독한 당이 아니라 할 것인가?
罔赦之罪(망사지죄)
- 용서(容恕)할 수 없을 정도(程度)의 큰 죄(罪) -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609&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0613&cid=50293&categoryId=502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3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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